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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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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요청

  • 증평읍 | 정인경 | 043-835-3292
  • 조회 : 7
  • 등록일 : 2026-07-29

1. 항상 읍 행정에 협조해 주셔서 감사드립니다.

 

2. 농업유통과-20416(2026. 7. 16.)호와 관련하여 기본형 공익직불금의 부정수급 방지 및 적발을 위한 부정수급 실태조사 실시 및 

    집중신고기간에 대하여 아래와 같이 안내드리오니, 각 마을 이장님께서는 마을 농업인분들께 안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 □ 기본형 공익직불금 부정수급 실태조사 계획

    가. 부정수급 실태조사

      1) 조사일정 : 2026. 7. ~11.(5개월)

      2) 조사대상 : 최근 2년 내 직불금 수급자, 2026년 직불금 등록자 등

      3) 조사내용 : 실경작 위반 및 농지 분할 위반 등 부정수급 조사

    나. 집중신고기간

      1) 운영기간 : 2026. 6. 19. ~ 8. 31.

      2) 운영기관 : 농산물품질관리원 신고센터(☎1334-내선번호4), 각 시·군·구

      3) 신고대상 : 2021년 이후 직불금 수급자 및 2026년 직불금 등록자

      4) 신고사항 : 직불금 수급요건을 충족하지 못하였음에도 직불금을 수급한 행위는 고의 여부와 관계없이 신고 가능

      5) 포상사항 : 신고를 통해 부정수급 처분이 확정된 경우, 미지급액(환수액)을 기준으로 10~30% 수준의 포상금 지급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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